與 "4일 법사위서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물밑 조율"

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의총서도 토론…방침 결정되면 따를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개혁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산하에 신설할 지 여부를 토론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물밑에서 열심히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비공개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조율 중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며 "오는 4일 법사위에서도 입법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공개토론회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은) 의원총회에서도 의원간 상호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토론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결정된 방침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토론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로 국한해 간명하게 하고 나머지는 추석 이후 디테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소재 등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표출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당도 이같은 이 대통령 요구를 받아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토론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같은 토론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 중수청·공소청 등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국회 입법 절차가 의원 발의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