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수도권 집중하면 비수도권 민심이반

민간·공공 활성화 되면 가격불안

공공임대주택, 공공성 확대 정책 선택 가능성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부동산·균형발전분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고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

일부 항목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집값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집권 초기에 강력한 6·27 대출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의 급감과 가격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벌써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정책과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부동산의 문제는 이념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경제의 활성화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첫 번째 갈림길은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 선택이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이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 확대라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에서도 정비사업·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도심공공주택사업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중점현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지만 공공을 강화하면 공급부족의 문제로 이어지고, 민간이 활성화 되면 가격불안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확대가 이루어지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조화가 필요한데 공공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방안의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건설부분의 마이너스 성장이 주된 이유이다. 지금처럼 건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침체된 건설부분을 계속 방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고용과 물가부분에서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경기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준(Fed)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세웠던 근거도 무역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과 728조원 내년도 팽창예산 편성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세 번째 갈림길은 수도권 집중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추구라는 부분이다. 물론 두 개의 어젠다를 동시에 추진하면 금상첨화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하면 비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 예산 및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공급의 문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와 완화의 문제, 부동산 PF금융의 규제와 완화 등의 갈림길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확실한 방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집값을 잡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들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