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논란 속…'더 센 특검법' 또 법사위 통과 당했다

법사위서 '나경원 간사 선임' 신경전 지속

"간사 선임은 강행규정" vs "자격 갖춰야"

"말끝마다 내란, 선동꾼 하는 짓" 지적에

與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 맞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잠시 회부됐으나 여당 주도로 곧장 의결됐으며, 이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당했다. 여야 의원들은 야당 간사 선임에 이어 '내란' 표현 사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됐으나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간사 선임을 거부당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50조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의 건은 강행 규정"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핑계 삼은 것이다. 이들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국회법 49조에 따라 (상임위) 회의를 하려면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협의해야 한다"며 "지난 번 회의와 오늘 회의는 모두 국회법 위반 상태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내란의 밤에 왜 본회의장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러 오지 않았는지, 왜 탄핵에 반대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를 왜 하러 갔는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뭐하러 다녔던 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 아닌지를 답변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완만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힘 간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강변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체도 자격이 없다"고 합세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 요청을 한 건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며 "본인의 사법처리 이슈, 내란척결 방해를 위한 것이다. 남편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보면 컬트무비"라며 "어떤 분은 개딸들의 교주처럼 행사하며 당대표를 하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창을 들여다보다 나갔다. 연이어 오신 추미애 위원장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야당 의원은 발언도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요구는 간단하다"며 "최소한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를 지키고 내란에 대해선 단절하겠다 선언하고 5선 의원의 품격을 보여주고 충분히 사과하라"며 "나 의원의 발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회복될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내란 표현을 두고도 충돌했다. 나 의원은 "적어도 법사위에서 회의를 할 때 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말끝마다 내란·내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니까 몇몇 의원들이 헌재 결정문에 내란 행위가 확정돼있다고 하더라. 그러나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내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계엄의 헌법 위반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계속 내란몰이를 하고 우리 당을 툭하면 정당해산 하겠다고 하면 국회 회의가 원활히 되겠느냐. 말씀을 조심해달라"고 조심스러운 언행을 당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형법과 헌법, 대법원·헌재 판결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당일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단정을 해서 건건이 내란정부·내란세력·내란동조를 입에 달고 사는 건 선동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돼 있다. 시정잡배도 그 정도로 안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언어를 남발하는 건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고 법사위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추미애 위원장을 겨냥해 "위원장도 이런 내란 수식어를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쓰는 것을 재고해주고 국민들들께 다시는 그런 언행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이 너무 명백해서 내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맞섰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중수청 소관 부처 등 쟁점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25일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