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의 계속되는 합성 사진...문제 안 될까?

2021년 찍은 사진에 전한길 사진 합성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합성 사진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합성 사진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한길의 합성 사진이 또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와 함께 찍은 사진인 듯 합성된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합성 사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합성 사진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성적인 합성 사진(딥페이크 포함)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또 합성 사진이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합성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비방 목적의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합성 사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작이나 유포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SNS·유튜브 갈무리·AP

문제가 된 전한길의 합성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찰리 커크가 피살되기 며칠 전 전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명 운동을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환대까지 하셨는데 커크 대표가 좌파의 총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원통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FP통신은 해당 사진을 믿는 일부 누리꾼들이 "전한길이 방탄조끼를 샀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전한길 등 우익 거물들도 이제 위험하겠다" 등 댓글을 달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이 사진이 2021년 청년 보수 단체 '터닝 포인트 USA' 행사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찰리 커크 옆에 있는 남성은 전한길이 아닌 카일 리튼하우스라고 밝혔다. 리튼하우스는 2020년 위스콘신주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인물이다. 합성된 사진 속 전한길은 강사 시절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등록됐던 프로필 사진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한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받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 SNS에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아 그냥 딥페이크 좀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 저게 뭐냐. 다 티 나는데", "이걸 눈으로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티 안 나게 좀 합성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냐", "미치겠네. 허허허"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