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대상 생체실험"…송언석, 정부·여당 추진 정부조직법에 일갈

"환경부는 단체 논리 휘둘리기 쉬워

부처 개편 왜 졸속으로 해야 하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앞서 이같이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두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고 한다"며 "환경부라고 하는 부처의 속성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 그런 환경부에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라고 늘 얘기한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퀄리티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고퀄리티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원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까지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퍼부으려고 하는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직접 쥐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거 회의장에서 내쫓은 것에 대해선 '독재'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아예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주지를 않고 급기야 퇴거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의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