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99차 정기회의…"서울시에 불리한 차등 보조 개선해야"

공공주택 공공보행통로 개방,체육시설 이용 등 논의

회의 후 서울시와 공동선언…국비 차등보조 개선 촉구 등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과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송파구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8시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98차 연석회의와 199차 자체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연석회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어진 자체회의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시민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일시도로점용 서울시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건의 등 안건 총 5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회의 이후에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30주년을 맞이해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확대를 촉구하는 자리로 서울시가 주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협의회장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하는 14개 자치구 구청장이 자리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송파구 제공

선언문에는 저출생 및 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지방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모든 세대가 함께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개선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구청장을 포함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지속가능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가 적힌 패널을 들고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적자 편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의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장으로서 자치구 권익을 지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