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베스·네타냐후 방식으로 사법부 장악 시도”

[나라가TV] “내란재판부 법안은 위헌…21세기 연성독재 따라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21세기 연성 독재 국가들의 방식과 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22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세력에는 관용이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 말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대법관 수 증원, 인사권 개편 등은 우고 차베스가 장악했던 베네수엘라와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민주당은 두 독재적 선례를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재판부? 차베스·네타냐후 방식의 결합판”

박상수 전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급격히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고, 네타냐후는 법관 인사권을 장악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일은 이 두 모델을 합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위원회를 통해 법관을 1배수로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법원장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의 인사 제도는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또한 “과거 민주당은 미선이·효순이 사건, 광우병 괴담 등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조직했다”며 “지금 국민의힘도 이와 같은 전략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없는 사실’로 선동…‘있는 사실’도 활용 못하는 보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녹취 의혹을 두고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 녹취를 언급하며 공격하고, 부승찬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 2명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예전 김대업,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와 같은 낡은 선동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걸 있다고 우기고, 상대에게 부존재를 입증하라고 몰아붙이는 것, 이게 민주당의 수법”이라며 “오히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반려한 정황이야말로 진짜 정치적 편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