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특조금 비리, 현직 도의원 3명 구속 기소… A시 현직 시장까지 수사 확대

8월 31일 본지 단독 보도 이후 수사 급물살… 현직 시장까지 입건 조사

ⓒAI 이미지 생성(Gemini)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특조금 비리 의혹을 본지가 지난 8월 31일 단독 보도로 처음 제기한 이후, 사건은 급속히 확대돼 현역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구속 기소되고 현직 시장까지 입건되는 사태로 번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1일 '[단독]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비리, 현직 시장 연루 의혹' 기사에서 구속된 업자와 도의원 진술을 토대로 현금 1천만 원 가량이 제3자를 통해 현직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단순한 도의원 비리가 아닌, 현직 기초단체장까지 연루된 가능성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승현(안산4),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의원 등 현역 도의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업자 김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A시 현직 B시장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C씨 등 총 5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자 김씨가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한 시점과 도의원을 통해 현직 B시장에게 전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 도의원 뇌물 수수 차원을 넘어 기초단체장까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특별조정교부금(이른바 특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조금 배분 과정의 불합리성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편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특조금 집행 방식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8월 31일 단독 기사에서 지적했듯,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