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무대리”…행안부 소통 부재가 화 키웠다

대변인 공백 5개월…국민 혼란 가중

정책 신뢰와 행정 리더십 흔들려

국가자원 화재에 땜질식 대변인 선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앞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부의 침묵은 곧 혼란으로 이어졌다. 5개월 넘게 이어진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석은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 위기 대응의 기본인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자정부 시스템 647개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신속한 브리핑과 피해 안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결함이 현실로 직결됐다.

국민과 소통 단절…대형 재난에 ‘우왕좌왕’

올해 5개월이 넘게 이어진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백은 단순 인사 부재를 넘어, 국민과의 정책 소통 구조 자체가 무너진 상황을 보여준다.

주요 현안과 위기 상황마다 공식적인 정부 입장 전달, 신속한 질의응답, 허위 정보 단속 등 소통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당연히 행정 신뢰와 시민안전의 기초가 흔들렸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대변인(1급 실장급) 자리는 비어 있다. 직무대리 임명이나 임명번복 논란만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정책 소통, 사안별 공식 입장 발표, 민심 반영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황순조 직무대리 임명 논란은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해촉 요구로까지 번졌다. 급기야 황 직무대리는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후임 인선은 지연됐다. 이런 구조적 소통 단절과 인사 공백이 결국 위기 대응 및 재난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으로 연결됐다.

이번 국가자원 화재같은 대형 사고 시 ‘행안부의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진 점이 언론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결국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할 핵심 보직의 장기 공석, 정책 현안 추진과정에서의 일방주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기반의 행정철학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행안부의 ‘소통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형 화재는 행안부의 소통 결핍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실적 재난관리 공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변인 부재가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주요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지체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증폭된 시점이다.

현재 공석인 대변인은 27~28일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과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한시적으로 언론과 접촉에 나섰다.

그러나 국가자원 복구 및 언론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29일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을 대변인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조 대변인 직무대리 선임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변인 공백과 ‘소통 없는 행정’이 부른 국가 신뢰 위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굵직한 정책을 연속 시행했다.

하지만 대변인 공백 속에서 정책 취지와 세부 내용이 국민과 언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위기관리·정책홍보·민원 해소 등 필수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와 혜택 통보만 이어진 셈이다.

이번 국가자원 화재 사태 역시 단일 전산센터 사고가 전자정부 마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체계적인 설명·안심 브리핑·이해관계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국민과 정부 사이 ‘소통의 단절’은 정책 신뢰, 위기관리, 정부 거버넌스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행안부의 대변인 공백과 대형 정책 일방추진은 실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 정보의 누락, 오해와 혼선 확산 등 물리적 피해까지 초래했다.

실제로 이번 국가자원 화재에서도 대변인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브리핑 시기, 현장 상황, 복구 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에 행안부 대변인 직원들이 전원 투입 됐음에도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과 27일 오전까지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혼선을 빚었다.

정작 대변인 부재에도 대변인실은 사고수습 전용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며 언론대응에 나서는 등 주말 동안 밤샘 작업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실무 부서와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과 AI 정부 시대를 지향한다면, 그 시작은 조직 내부의 소통 시스템, 국민과의 쌍방향 정보 공유체계부터 재건해야 한다는 교훈이 이번 국가자원 화재에서 명확해진 것이다.

특히 정부 신뢰 회복과 행안부 리더십 제고를 위해서는 대변인 조속 임명 등 기본 소통구조의 복원과 일방통행 행정에서 벗어난 적극적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1급 인사가 더딘 상황이다. 아마 행안부 대변인 역시 실장급이다보니 같이 늦어지는 양상”이라며 “추석과 국정감사 등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시기라서 1급 인사는 11월쯤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