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현안 총점검 ‘국민 삶 전방위 검증’ [미리보는 국감]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의료개혁 후속조치와 복지정책 전반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잇따른 가운데, 현장 효과와 제도 이행 속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사회·문화 분야)’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의료인 자격공개 제도 도입 지연, 필수의료 보상정책 실효성,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 응급의료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는 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가 의료인의 자격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시행이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유지 여부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현실적인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권역외상센터 등급화도 쟁점이다. 현재 전국 외상센터 간 의료 수준의 편차가 크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정부가 외상센터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현재 국고지원 비율이 법정 수준에 미달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도 지원 규모를 유지할지 확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 역시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 뺑뺑이’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가 ‘수용곤란고지’ 지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보상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가 신설이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청구 시스템의 복잡성과 심사 지연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지방의료원 경영 악순환도 도마에 오른다. 조사처는 정부의 평가 결과가 단순 등급 통보에 그치고 지방의료원들이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공공병원 설립의 공공성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민 복지멤버십 제도가 대표적 이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지만, 전체 가구 대비 가입률은 30% 안팎에 머물러 2년째 제자리다.

특히 자동 가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조차 감소세를 보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는 복지부가 제도 전면 재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중장년 고립·은둔 실태, 아동자살 예방 지연 문제 등도 쟁점이다.

치매환자 자산 보호와 고령친화산업 전환, 지역사회 내 자택 임종 지원,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관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필수 치료재료 공급중단 문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률 제고, 반려동물 위생관리 기준 강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현안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