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신뢰 기반 AI 혁신 지원"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취임식 가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AI(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송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데이터와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립해 국민이 기업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신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저버린 기업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해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 의지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은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 정체성을 쉽게 복제하고 변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새 프라이버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AI 3대 강국을 위해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간인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