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시 연평균 3조3000억 더 든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수진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연 평균 3조3000억원, 향후 5년간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이 1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대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20%인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연평균 6조원, 총 3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한다.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감액 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