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李정부 대미관세 외교실패 '제2의 IMF 위기' 초래"

"'조기 관세 협상 우선국' 특혜 걷어차

노봉법·법인세 인상·상법 개정 기업 죽여

폐해 핵심은 '전과 4범 이재명 리스크'

시장경제·미국·트럼프 대통령 몰라"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 ⓒ 뉴시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본행사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대미관세 외교실패, 호텔경제학은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거나 정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양호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는 안부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관세 협상의 실패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방한을 계기로 골프 회동 일정도 자연스럽게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화 약세와 환율 폭등도 없었을 것이며, 관세율 25%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히는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나이스하게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바닥낼 외환위기로 연동될 위기상황도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영국·호주·한국 등을 '조기 관세 협상 우선국'으로 지정해주었던 동맹국 특혜를 이 정권이 걷어차지만 않았더라도, 지금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영국·호주처럼 조기에 깔끔하게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반도체, 철강, 조선, 바이오, 전기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대미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포착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금 이대로 대미 외교, 특히 대미 관세외교에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또 한 번 1997년과 같은 IMF 외환위기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호텔경제학'은 IMF 위기로 직행하는 최악의 경제 파탄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등은 대기업을 죽이자는 법이며, 대미관세 협상 실패 역시 대미 수출경제를 죽이는 경제 파탄의 통상외교"라며 "여기에 유럽연합마저 우리 철강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때리는 것은 이재명 정권을 전 세계가 걷어차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인해 환율상승·물가폭등·원화 가치 추락·집값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여기에 이 정권은 재정확대까지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폭망시킬 IMF 위기 유발정책이다. 아니 범죄 정권의 범죄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폐해의 핵심에는 '전과 4범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며 "그의 리스크는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의 핵심은 시장경제를 모르고, 미국을 모르며, 트럼프 대통령을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폐해의 뿌리는 결국 그의 친중반미 내각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