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해보상 전담팀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
"법상 마음심리지원단 근거 있는 만큼 전담 조직 조속히 마련돼야"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극심한 정신적 충격(PTSD)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공상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다"며 "법상 마음심리지원단 근거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상 책임 입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은 3141명으로, 이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는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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