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공무원 해고 제동…"셧다운 악용하고 있어"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 "공무원 1만명 해고 계획"

러셀 보트 미국 백악관 예산 관리국장이 지난 14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있다. ⓒAP/뉴시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연방지방법원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정부 공무원 노조가 해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셧다운 기간에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가 불법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긴급 명령을 발동하고 “증거를 취합해 보았을 때 백악관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백악관에서 촬영된 팟캐스트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곧 1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우리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규모 인력 단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