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명 건보 이사장·심평원장, 자진사퇴 사실상 거부…국감서 책임 공방 [2025 국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기관장을 향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답했고 전 의원이 “사퇴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냐”고 거듭 묻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강 원장은 “해당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현재는 심평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두 분은 윤석열 내란 수괴로부터 임명된 기관장”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내란 극복이자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강 원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지금은 심평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