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지·조희대' 논란에 李 지지율 최저…'부동산 규제' 덤으로

국민의힘 "李정부, 국민 내집 마련 꿈 박탈"

민주당 "부동산 폭등 원흉, 윤석열·오세훈"

여야 '김현지 공방' 속 與 지지선 40% 붕괴

與, 조희대 공세·대법원 무력화 시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 등 여당의 과도한 공세와 야권의 잇따른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방어하는 데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권역과 경기권 12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한도를 대폭 낮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야권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걷어찼다'는 성토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아니다"며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시각을 보였다. 주말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화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은 54%, '부정'은 35%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조사기관이 진행한 6월 4주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른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7월 5주와 10월 1주로 비교했을 때, 긍정이 63.3%→53.5%로 약 10%p 떨어졌고 부정이 31.4%→43.3%로 약 12%p 상승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주기 청문회,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둔 여야 공방, 나아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박탈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꼽힌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무려 세 번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걷어 차였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런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서민들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질타가 나왔고, 장동혁 당대표는 추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박창진 선임부대변인)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또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

이보다 앞선 6·27 대책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그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현금보유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9·7 공급대책에서는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했지만, 이때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장기화하는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며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개입 의혹과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6개 상임위원회에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쟁용이자 '스토킹 국감'이라며 총력 방어에 나서면서다.

여야는 다만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김 부속실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감 첫 주 내내 민주당이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에 반발하고, 이 대통령 측근이 국감을 회피한다는 분위기로 번지면서 야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이 된 직후 지켜오던 40%대 지지선마저 무너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따른 '삼권분립 파괴시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제출하라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강행했고, 최근엔 추가 국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통한 사법개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