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레임덕 아닌 '취임덕'…무책임 리더십"

"관세 협상 진행인데 서로 다른 말

집권여당도 대통령 무시하는 태도

정권 핵심 인사, 고가 아파트 보유

무주택 서민 내 집 꿈 '투기'로 몰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적으로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에 가까운 증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 수사팀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내부 충돌에 휘말린 상황을 들어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다"며 "애초에 법적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데 대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또 "집권여당도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다. 대통령은 추석 예능 방송하면서 친화적 모습을 연출하는데, 다음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며 바로 맞받아쳤다"며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느냐는 듯한 우회 저격성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과방위 등 민주당 강경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막장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정부는 따로국밥의 오합지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 협상 진행 상황만 하더라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서로 다른 말들을 쏟아내기 바쁘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따로, 외무부 장관 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내의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세 협상,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좌충우돌 사고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지 140일 정도 된 허니문 기간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며 "지난 1주차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 같은 '취임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비서관 증인 출석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중요한 현안에서는 집권여당과 '탈레반' 강경파들의 등 뒤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장관들의 이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며 "부처의 과장급에서나 챙길 법한 사소한 현안들만 골라서 시시콜콜 질책하며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좌파 정권의 실패 패턴을 답습한 '서울 추방령'"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 없는 국민에게는 '서울을 떠나라'고, 집 가진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사실상 목표"라고 했다.

또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몰고 있다"며 "위선과 남 탓으로 점철된 대책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삶터를 폐허로 만든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