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4심제' 카드까지…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맹폭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안 발표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사법쿠데타"

송언석 "독재체제 가는 사법장악안"

내부선 국민피해·사법정쟁화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거나 '사법장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을 '이 대통령의 노후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법부 독립성을 둔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이라며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대법관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중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맛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 역시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 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로 사법부는 사법개혁안에 사법부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자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은 지난달 12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가 철저히 배제된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기관의 제도가 바뀌는데 본인(판사)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기(민주당)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현행 3심제도를 '4심제'로 늘리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또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법개혁안이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하고,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도 다수의 대법관이 마음대로 하며,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안 할 것"이라며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법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동안에 저 개혁안이 추진된다고 하면 결국 현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개혁안을 추진하겠단 건 앞으로 공격을 더 세게 하겠단 것 밖에 안 된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