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사법개혁 통해 국민이 믿을 대법원 되도록 입법 만전"

21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언론개혁 우려 불식 위해 노력

野, 말폭탄 말고 개혁 동참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향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해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특위 안건에 담기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관련법을 공동 발의해 공론화에 나선 뒤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관련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 특위와 국회 과방위 심의위원회에서 보도 공정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말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의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영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수상택시로 매년 5억 원에서 7억 원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5대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재판소원은 기한 내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