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막는다더니”…결국 '재정'으로 줄 세운 기본소득

시범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 인구감소지역 2배

지방비 60% 부담 구조 속 재정 여건이 참여 결정 갈라

전북·전남 등 열악한 지역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선정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선정 결과는 지방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재정력이 ‘참여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인구감소지역 평균은 9.4%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곳이다. 해당 지역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연천 18.5%, 정선 19.2%, 청양 21.6%, 순창 15.0%, 신안 8.2%, 영양 15.4%, 남해 17.6%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2024년 기준 평균(9.4%)보다 7.1%p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보면, 재정자립도 최고치는 강원 정선군 16.8%, 최저치는 경북 봉화군 6.0%다. 상위 23개 군 평균은 12.7%, 중위 23개는 9.1%, 하위 23개는 6.7% 수준이다.

시범 7개 군 중 6곳이 상위권(평균 12.7%) 이상에 위치했고, 하위권(평균 6.7%) 구간에서는 전남 신안군(8.2%)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즉, 재정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닌, 비교적 예산 운용이 가능한 군이 주로 선정된 셈이다.

지역별 재정 격차도 크다.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기 16.3%, 강원 10.5%, 충북 10.0%, 충남 9.8%, 전북 8.4%, 전남 8.9%, 경북 8.5%, 경남 10.6%, 인천 11.7%, 대구 7.4%다.

전북·전남·경북 등 평균이 낮은 권역에서도 시범지역이 일부 포함됐지만, 선정된 군의 재정자립도는 해당 권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전북의 경우 7개 군 평균이 8.4%인데, 시범지역인 순창군은 15.0%로 약 2배 높다. 전남의 경우 평균이 8.9%, 시범지역 신안군은 8.2%로 권역 내 상위권에 속한다.

‘소멸위험 완화’ 취지와 다른 현실… 재정 여력군만 가능한 사업

수치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면서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온도차가 드러난다. 사업비 부담이 큰 구조에서 재정자립도는 곧 ‘참여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총사업비 8867억원(2026~2027년) 중 국비는 37%(3278억원), 시·도비 16%(1402억원), 군비 48%(4186억원)로 지방비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군비만 약 3600억원에 달하며, 월 15만원은 시·도 보조금으로, 추가 5만원은 군비에서 자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군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군이 시범사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실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7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구 100%(1/1), 경기 100%(2/2), 충북 100%(5/5), 전북 100%(7/7), 충남 67%(4/6), 강원 60%(6/10), 전남 88%(14/16), 경북 55%(6/11), 인천 50%(1/2), 경남 30%(3/10)였다.

전북(8.4%)·전남(8.9%)·경북(8.5%)처럼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신청률이 높고, 경남(10.6%)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은 신청률이 낮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지역의 재정 여건뿐 아니라 추진 의지와 준비도를 함께 고려했다”며 “군비 부담이 큰 구조지만,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