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각 부처, 국민 경제 왜곡한 '투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21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투기 수요' 비상등…억제해야"

"의료개혁, 포기 아닌 새롭게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것에 대해선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