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 만능 정책 비극 되풀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갭투자 사다리 밟으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며 윽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좌파정권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다음 단계는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서민의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 주거사다리를 번번히 걷어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 정부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인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의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 부동산까지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시와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30 실수요자와 서민·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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