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창출해주겠다"…150억원대 부동산 사기 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서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 실형·징역형 집유

일부 투자금, 고급차량 구입 등 사적 용도 활용돼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 흔들어…피해 복구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50대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임직원 3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른 임직원 1명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에서 2023년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산 뒤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해 '돌려막기'를 했고 일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량 구매나 성매매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돼 규모가 매우 크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