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 인식…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그런 인식 있어서 15억과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실체 없는 공격"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