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상경 사표 수리…국정운영 부담 된 듯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이상경, 30억대 갭투자 의혹 이후

'10·15 대책' 열흘만 사실상 경질

지난 23일 오전 사과문을 발표 중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상경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자 10·15 대책 시행 이후 열흘 만으로,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을 의식한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이 전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서민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전 차관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며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파렴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질해야한다"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이 전 차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신속 수리한 배경은 10·15 대책 이후 이른바 '서민 염장 지르는' 발언으로 악화하는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론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단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