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취업사기 등 102건 미종결 상태…9월에도 56건 접수

조현 "올해 피해 신고 증가…접근법에 근본적 한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5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불거진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신고 중 102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에 나섰다면서도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돼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 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과 교민 영사협력원을 신규 선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지 교민들과 공관원이 사비를 써가며 피해자들을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활용하고, 현지 영사협력원 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방지하기 위한 여권 행정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