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줄줄…행정 착오로 수백억 누수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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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정의 허점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가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정수급과 과오지급 규모가 2400억원을 넘는 가운데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행정 착오로 인한 지급 오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과오지급 금액은 총 24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4억원에서 2024년 576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부정수급보다 행정 착오가 2배 이상 많았다. 전체 576억원 중 고의적 부정수급은 180억원(31.3%)인 반면, 비고의적 과오지급은 396억원(68.7%)으로 집계됐다.

제도적 허점과 현장 행정의 부주의가 복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급여 유형별로는 기초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과오지급이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576억원 중 445억원이 기초생계급여에서 발생해 77%를 차지했다. 기초연금(42억원), 영유아복지(34억원), 아동수당(27억원)에서도 지급 오류가 확인됐다.

백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나 많다는 것은 현행 사회보장급여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