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직원 과로사’ 국감 도마…노동장관 “무관용 원칙” 강조 [2025 국감]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장시간 노동·반복산재 우려 제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했던 20대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질타를 쏟아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현장 전반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베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노동부가 긴급 기획 감독에 나섰고, 어제도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끊이지 않는 사고 앞에서 노동부가 여전히 사후 대응만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한다.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상한이 주 52시간인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나 일감 감소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건설 현장에 고용 변화나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요주의 기업에 대해선 노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에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가 지난 7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런베뮤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