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팀 "임성근 10일까지 기소…구명로비 피의자는'0'"

순직해병 특검팀 정례 브리핑

"임성근 구속기간 내 기소 방침"

구명로비 의혹 입건 피의자는 '0'

"김건희 조사 계획 없고 尹은 조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순직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까지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일정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입건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더 할 예정"이라며 "구속기간이 11일까지라 그 전에 공소가 제기돼야 해서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대원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사건 최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연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등 일정은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