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유심 해킹 SKT'에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 권고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 SKT에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인에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SKT에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이행 요청

분쟁조정위 "유출정보 악용 불안·혼란에 대한 손해 인정"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명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4일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 조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 측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