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11일 페이스북 메시지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잔인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데 데해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령 발동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천인공로할 만행"이라고 적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같은 날 내란에 협조한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