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 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한다"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과징금 징수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 1000원 초코파이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