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국장급' 이상…공직사회 흔든 李정부 '계엄 가담' 색출 등 [11/13(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깃은 '국장급' 이상…공직사회 흔든 李정부 '계엄 가담' 색출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 야권에선 '편 가르기' 심화에 따른 공직 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직 사회도 대규모 조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권한을 가진 고위직(국장급 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며,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TF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고, 이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추진됐다.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며 TF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 속에 출범한 TF는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공식 사회 신뢰 회복 추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전체 중앙행정 기관 49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이 대상이다.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문과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지만,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대기 발령 또는 직위해제 이후 수사 의뢰도 고려된다. '협조한 정도'에 따라 동일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차등을 줄 정도로 압박형 조사가 이뤄진다.

▼ 관련기사 보기
타깃은 '국장급' 이상…공직사회 흔든 李정부 '계엄 가담' 색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닷새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노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자세한 입장을 퇴임식 때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 권한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사퇴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과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공판팀이 7일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항소 시한을 7분 앞두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보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

▲WBC 앞둔 류지현 감독 “에드먼, 두 달 전 이미 합류 고사”…15~16일 한일전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30·LA 다저스)의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합류가 불발됐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12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에드먼이 수술로 인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한국 출신의 이민자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계 선수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규정상 태극마크를 달고 2023년 대회에서 뛰었다.

이번에는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자 김혜성 소속팀 LA 다저스에서도 주전급으로 분류되는 에드먼의 합류 무산은 큰 손실이다.

류 감독은 "지난 9월 미국에서 에드먼을 만났다. 그때 에드먼이 시즌 종료 후 발목 수술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통증을 참고)포스트시즌을 치른다고 했다. 수술 전까지는 (수술 계획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함구했다"며 "지난 WBC에서 성적이 안 좋아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온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