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지능형 로봇기술로 교통사고 예방"…김미애,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에 적용 장려

대통령령 규정해, 정책 실행력 확보

"스마트 교통 안전 제도적 기반 되길"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미애 의원 외 11명, 총 12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윤한홍·김은혜·최보윤·박수민·김선교·김상훈·곽규택·김승수·인요한·진종오·김종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