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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카카오 손들어준 대법…"공정위 멜론 과징금 처분 부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3 10:47  수정 2025.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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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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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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