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법 필요없어" [데일리안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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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 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대장동 국조요구서 이번주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내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李대통령 공소취소만은 안된다"…국민의힘, '원천차단'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수영 "李정부 전체 공직자 내란가담 조사? 먼지털이식 공무원 유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단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 '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13일 오전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특검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2차 소환…금거북이 전달 경위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