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히틀러' 언급 이낙연…"대장동 항소포기는 모두 법률가들"

13일 페이스북 메시지

"법치주의가 죽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상임고문은 13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많은 것이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감행했고, 이를 지휘한 자도 법률가라는 점을 가리켜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고,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며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며 "유대인·집시·폴란드 엘리트·공산주의자·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면서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저서 '폭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