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이준석, '헌법존중TF'에 일침

"공무원에 판옵티콘 강요

내로남불·전체주의적 발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다.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다만 과정에서 공무원의 PC·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