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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글로벌 사우스' 외교 다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 3국 방문을 위한 '7박 10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실용외교' 기조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과 다르다…새 부담 비용 없어"
대통령실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Joint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약 48조원)가 담긴 것에 관련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與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국회 비준 필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의 후속 절차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실 몰려간 국민의힘 "'대장동 몸통' 李대통령, 국정조사 수용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외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 50여명,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 등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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