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에게 몽둥이 쥐어준 꼴”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요구까지

[나라가TV] 최수영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예견된 참사”

남욱 변호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수백억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 측은 동결 중인 500억원대의 재산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검찰 항소 포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국가 배상 청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협박”이라며 “도둑한테 몽둥이를 쥐어주니 이제 그 몽둥이를 휘두르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초창기 투자금 규모와 비교해 “3억5천만원을 넣어 불법으로 2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며 “이게 장물이 아니면 뭐냐. 그 장물을 겨우 붙잡아두던 추징보전이 풀릴 상황이 되니 날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기
'대장동 항소포기'에 추징액 0원…남욱 "檢, 동결자산 안풀면 국가배상 청구"
나경원 "남욱, 항소포기하니 범죄수익 챙겨…정성호, 보고있나"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둑이 날뛰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누가 그 몽둥이를 쥐어줬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순간 예견된 참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대장동 연루 인물들이 소유했던 부동산 가치가 이미 크게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남의 주차장 터가 벌써 수백억원이 뛰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추징금 ‘0원’ 상태로 1심이 끝난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사안을 “사법적 판단의 공백이 불러온 후폭풍”이라며 검찰의 판단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