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검사 징계·전보 검토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것”

[나라가TV] “국가가 해야 할 일 포기…항명 운운은 자기고백에 가까워”

신주호 “국민 혈세로 도둑들 곳간을 채우는 데 법무부가 도움을 준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와 여당이 검사 징계·전보 검토까지 언급하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채 책임을 되레 검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17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몰수하라고 공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그걸 국가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며 면피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도둑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 법무부가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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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평론가는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게 여당이 ‘항명’ ‘징계’ ‘평검사 전보’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누가 지시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항명을 언급한다는 건 오히려 그쪽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이 요구한 건 재수사나 공소유지 같은 당연한 권한 행사인데 이를 두고 징계를 운운하니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과거 사례를 들며 “헌정사에서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발령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뇌물·독직 비리 사건”이라며 “비리도 아닌 ‘수사·항소 요구’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어 현재 여당이 준비 중인 ‘검사 징계 법안’에 대해 “실제 시행된다면 공소 유지 권한까지 사실상 정치가 재단하는 것”이라며 “검찰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공소 유지까지 금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결국 검찰은 수사권도 없고 공소 유지도 마음대로 못 하는 처지가 된다”며 “이 모든 흐름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갑자기 쏟아진 점을 보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도 “검사장 강등 검토까지 가는 것은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발동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