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협력 실무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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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다. 당시 양 기관이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면담 이후 일주일만에 개최했다.

양 기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실무회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핵심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안건도 4건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두 기관은 이 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주민 생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자체 및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앞으로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