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외쳤지만…3분기 사망사고 전년 比 3.2%↑

3분기 산재 사망자 457명…사망자·사고건수 모두 증가

노동부, 산재 현황 부가통계 잠정결과 발표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3분기까지 457명으로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4명(3.2%) 증가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산업재해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411건에서 440건으로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규모 작을수록 산재 ‘취약’

산재 사망자 수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늘었다.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275명(270건)으로, 전년 대비 26명(10.4%) 증가했다.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37명이 사망했다. 2024년 3분기에 비해 27명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같은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은 182명(170건)으로, 12명(6.2%) 감소했다. 증가폭은 기타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에서 각각 11명, 1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경우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만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사고 건수는 200건으로 같았지만, 사망자는 7명(3.4%)이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119명(15명 감소, 7건 증가), 기타업종이 128명(22명 증가, 22건 증가) 사망하면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등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감소했지만,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산재는 후행지표…정책이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 필요”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부임한 이후 정부는 산재감축에 사활을 걸었지만, 관련 지표가 악화된 모습에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을 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 또한 “진짜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냈다. 근로자가 한 해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산재 예방 부서의 몸집도 대폭 키웠다. 정부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부서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특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 중이며, 도소매업·건설현장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붕공사 추락대책, 1억 미만 건설현장 추락 감독,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