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 수사관 3명 업무배제

특검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등 감찰 진행

'강압적 언행' 외 규정 위반 사항 없다고 파악

관여 정도 상대적으로 덜한 팀장 조치서 제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실시해 담당 수사관 3명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외에 이들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내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달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같은 달 17일부터 담당 수사관 4명을 상대로 강압 수사 여부를 감찰했다.

앞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8일 뒤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썼다는 메모가 공개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 감찰 조사 등을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인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규정 위반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고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관 중 팀장만 업무배제 조치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의 총괄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검보, 수사관 3명과 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넘겨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