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000억원 줄이되 감액범위 내 증액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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