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과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냐…가짜뉴스 너무 심해"

2일 오전 李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표현의 자유 이유로 가짜정보 보호 안돼

중국, 부정선거라며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짜뉴스 대책, 全정부 차원서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떠드는 사례가 있더라며, 중국과 부정선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되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와 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며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입법 과정에서의 대관 로비 활동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와 특정 종교단체들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사례를 가리켜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