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서 통합돌봄 현장 점검…지자체 준비 독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뉴시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해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인천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를 독려했다.

인천시 내 10개 구·군은 모두 지난 9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 1월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 하나다.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전 지자체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본 사업을 준비해 달라”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