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치인] 배지환 "'청년' 선거 때만 찾는다? '입'으로만 찾는다"

릴레이인터뷰 다섯 번째 주자 배지환 수원시의원

보좌진을 시작으로 정치권 입문한 청년정치인

"청년 아젠다 추진 의지 낮아 직접 해야겠단 생각을"

"최소 50%까지는 앞 번호를 청년으로 채우길"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실에서는 청년들에게 일단 기회가 너무 없고 장벽이 크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져있으니, 현실적으로 청년이 정치하기 어려웠다."

2016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시작으로 국회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간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구위원을 거친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현재 청년 정치인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데일리안은 청년 정치 인재풀을 채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며 '현실 정치'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 '젊치인'(젊은 정치인의 줄임말)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섯 번째 순서로 만난 배지환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국회에서 직접 마주한 청년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풀어냈다.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정치권에 입문해 비교적 긴 경력을 쌓아온 배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다'는 자조 섞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으로만 청년을 찾는다'는 더욱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청년을 챙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청년 정치인으로 뛰어들게 된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청년정치 관련해서는, 청년 아젠다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생각보다는 낮았다"며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말을 해야겠단 생각을 많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도전하고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공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했다.

배 의원은 "청년을 위해서 광역마다 청년 비례 1명 한 명씩 준다, 혁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청년 100%를 주자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해도 3명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 4명 정도 당선이 될 것이고, 경기도 의원은 6~8번까지 당선되는데 최소 50% 까지는 앞에 번호를 다 청년으로 채울 수 있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우는 방식도 이제 전체가 달려드는 오디션이 있다. 청년 의원을 키워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검증된 기초의원이 있다. 각 지역의 구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시의원 중에서는 파이터 기질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승부 하는 검증된 시의원들이 있다"며 "그 친구들을 평가해서 상위 티어를 전략적으로 광역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을 경험해서 그 친구가 더 클 수 있다. 그게 제도화되면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는 광역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운데 내가 기초를 열심히 해서 의정 활동으로 인정 받고, 광역의 비례를 도전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다"고 역설했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입문하고 싶었다. 중학교 때 지인들이 친구도 그렇고 친인척도 그렇고 좀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때 저는 집이 부유해서 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 돈도 해주고 하는데 가난이 해소가 안되더라. 단순히 돈을 지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이제 고민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물었더니 선생님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줬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때 정치인이란 것을 생각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때 유학도 이때 결정하게 된 것이다. 돈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니 제도와 법을 바꿔서 사람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정치권에 뛰어든 것 같다."

청년 정치인이 마주한 현실과 한계는

"처음부터 제가 선출직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아 국회 보좌진을 시작했다. 이제 존경하는 의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결국 그게 있더라. 오바마가 한 말인데 "We are the ones we've been waiting for" 우리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 중 하나인 내가 들어가야서 해야겠다. 청년 정치 관련해서는 청년 아젠다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생각보다는 낮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말을 해야겠단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년들에게 일단 기회가 너무 없고 장벽이 크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져있으니, 현실적으로 청년이 정치하기 어려웠다. 공개돼있는 곳에서 무언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모든 게 이뤄지는 느낌이다.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정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게 국민의힘 청년들이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없다.

얼마 전에 뉴욕대 학생 한 명이 날 찾아왔다. 이메일 보냈더라. 밖에서 청년들을 누가 챙기나 봤더니 이용해먹는 분들밖에 없으니 그런 것 같다. 이때가 한참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보게 됐다. 수원친구였다.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국회 경험을 원한다하더라. 그러면 당이 아는 지인 보좌관에게 요청을 해 국회 경험을 도와주고, 당 경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맛을 봐야 뭔가를 할 수 있는 데 그런게 없단 얘기다. 누굴 찾아가야 되는 지도 모르고, 다 개개인이 알음알음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이 많이 됐는데, 청년 정치인의 확대라기보다는 청년 선출직의 수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선출직 청년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거나 제대로 하는 친구가 많지 않다. 청년들끼리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이를 찾는 기준이 약하다."

수원시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악습, 관행이라고 입혀진 악폐습이 너무 많다.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그동안의 한 20년동안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굳어져있다. 그러니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다. 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기본이 되는 부분은 지방 의회가 최소한 국회에 있는 수준의 회의 룰이라든가, 이런 악습을 타파할 수 있는 최소한 의정활동을 강제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데 그런게 잘 안된다. 수원시의 경우 의원 전문성 때문에 본인 상임위가 아닌 조례를 발의하면 안된다, 뭐 이런 악습이 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제가 하는 일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부결시키고 있다. 웃긴건 뭐냐 하면 처음 들어오면 뭘 알겠느냐. 무슨 전문성이 있겠냐.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들이 있다. 변화할 생각들이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들을 잘 안한다. 과장이 와서 구두 보고를 한다. 나는 '구두 보고 필요 없다. 자료를 가져와라' 했더니 공무원 노조가 와서 내가 전체 의원 중 한 40%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다며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이를 문제 삼겠다고 한 번 왔었다. 내가 '일하겠다는 시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지 말라는 공무원 노조와 언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했더니 철회하더라. 애초에 관습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일하는 의회라고 해서, 지방 의회 경우 인원수가 적고 발의하는 의안도 보통 지금 5분의 1정도로 돼있었다. 내가 그것을 10분의 1로 낮췄다. 그러니까 발의는 쉽게 하되 논의를 많이하고 그다음 부결되고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의 인원을 낮췄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다시 올렸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말을 이제는 바꿔야할 것 같다. 선거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항상 찾는다. 언제든지 365일 항상 찾는데 입으로만 찾는다. 실제 청년이 참가하려고 하면 장벽도 높고 준비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청년을 위한 기회의 문이나 시스템 아무것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와도 무엇을 해줘야할 지를 모른다. 매일 하는 얘기가 우리 서명을 받아야 할 때 같이 나와 서 있다. 운영이 있어도, 뭔가 안건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찾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그러니 재미가 없다. 효능감이 없다.

현실적으로 각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다 무너져있다. 청년위원회가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청년들끼리도 마이크를 나눠야하는데 독점을 하려 한다. 본인이 다 할 수 없다. 민주당처럼 무슨 이슈가 있으면 TF를 만들어서 마이크와 기회를 주면서 대응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나와야 하는데 말이다.

결국 청년끼리 뭉칠 수 없는 구조다. 당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시도당 활동을 하는 것을 당협위원장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청년이 너무 귀하니까. 청년들도 시간 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에 당협에 집중해주길 바라니 중앙당 활동하는 청년, 시도당 활동하는 청년, 당협 활동하는 청년이 다 분리가 돼 있다."

청년 정치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핵심은 청년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또 그 기회를 주는 게 △교육 △평가 △성과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및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청년이 입당한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역할을 정책인지 정무인지를 나누는 것이다. 조직 활동을 위주로 하고 싶은데, 속된 말로 사람들과 밥 먹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진짜 딥(Deep)하게 정책을 파서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교육도 하고 발전도 하고 서로 또 교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은 결국 양쪽 것들을 어느 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도 무한경쟁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식적인 회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회의체를 공식화하고 속기록 이런 것들도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회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웬만하면 당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보고서 형태로만 뿌리지 말아야 한단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름 걸고, 자신의 목을 걸고 발언하지 않느냐. 거기서 못하는 발언은 하지말라는 것이다.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보좌진 인맥이 있고 알음 알음 들어야 알게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봐야 어떻게 된 지 알게 된다. 투명 의사결정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다하면, 중앙 집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시도당을 강화할 것인지 기본적인 투명성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당선이 많은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광역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진다. 나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서 더블 스코어로 깨졌다. 내년 선거는 2018년도의 결과로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그때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다하는데, 더블스코어로 10%p 차이로 지냐 문제인데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에 있는 분들은 정계개편이 지선에 일어나지 않는다, 총선에 일어난다 하는데 나는 정치외교학과 나온 사람으로서 지선 패배한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의석수를 총선에서 많이 확보했지만 지선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사라졌다. 국민의당도 총선 때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지선 때 시도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지역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지선 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쳐서 그때 참패해 없어졌다. 시도의원과 기초광역의원이 있어야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지자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공중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지방의원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의 기초 체력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옛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민주당을 보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됐다. 당시 2030은 새누리당을 정말 좋아했다. 맨날 민주당은 대학원생 묻고 계속 묻고 물어봐도 마지막 도달하는 결론은 '민주당이 정부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한다'였다. 국민의힘이 딱 그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왜 싫냐고 하면 비상계엄 때문에 싫다고 한다. 그런데 우린 그걸 반박하면서 가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뭐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다."

미래 청년정치인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도전하고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행사를 참석하자, 의원들은 찾아가자 아닌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거나, 간담회를 만들어서 누구를 초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광역마다 청년 비례 한 명씩 준다, 혁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청년 100%를 주자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해도 3명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싶다.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 4명 정도 당선이 될 것이고, 경기도 의원은 6~8번까지 당선되는데 최소 50% 까지는 앞에 번호를 다 청년으로 채울 수 있음 좋겠다. 채우는 방식도 이제 전체가 달려드는 오디션이 있다. 청년 의원을 키워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검증된 기초의원이 있다. 각 지역의 구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시의원 중에서는 파이터 기질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승부하는 검증된 시의원들이 있다. 그 친구들을 평가해서 상위 티어를 전략적으로 광역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초 광역을 경험해서 그 친구가 더 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제도화되면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는 광역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운데 내가 기초를 열심히 해서 의정 활동으로 인정 받고, 광역의 비례를 도전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다.

나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급 실수령액 250만원 채 안되는 그러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싶다. 그 친구들에게 50만원의 국가 지원만 있으면 푸시만 있으면 충분히 꿈을 꾸고 집도 사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 우리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돈을 주자, 임대 주택을 주자고 한 방편이겠지만 사실 일하는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30세부터 40세까지 열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1년 동안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24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10만원은 의지의 문제다. 240만원을 준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중소기업 청년은 연말정산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성과급도 없다. 10만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 경험을 주고 싶고, 240만원 한 번 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