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소수당 입틀막법 날치기해 일당독재 고속도로 설치"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날치기 통과"

"범여권 위성정당들, 동조할지 볼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3일) 오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상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